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하 CV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지난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하였는데, 이번 대책은 그간 지원된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 발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 대책이다.

첫 번째로 CV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다. 우선 이번 CV 사태로 인한 피해·애로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은, 기은, 기․신보,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다.

▲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체계도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 및 대체 수출시장 발굴이 지원되며, 이와 연계해 수출 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진다.

수출·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중진공), 보증 1,050억 원(기보)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금리 및 보증조건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됐으며, 지원대상 피해업종에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두 번째로 CV 대응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다.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소진공), 특별보증 1,000억 원(지역신보)이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공급되며, 특히 경영안정자금 금리가 2 %에서 1.75 %로 인하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 %에서 2.9 %로 인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타 만기연장과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진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이다.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추진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장이 판매되며,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한 수급 안정화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난번 일본수출규제 위기를 민관이 함께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이번 CV 사태 또한 민간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극복 의지를 피력했다.